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 국정 교과서 폐기 결정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일 만인 2017년 5월 12일에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시기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3606.html|국정화 반대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던 만큼]], 국정화 이전 검정 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뻔한 상황이었다.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21787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66393|#2]] 3월 17일에 사용 중지 처분이 떨어졌으니까 국정화 교과서는 15일 천하로 끝났다. 그리고 2017년 5월 31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폐지가 완료되었다.[[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132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3&opType=N|교육부 보도자료]] 또한 이에 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였는데, 이때 교과서 개발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부실한 교과서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교육 과정과 편찬 기준에서부터 국정화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는 여론이 많아, 아예 교육 과정부터 새로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즉,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에 한해 2018년 1월에 교육 과정을 새로 만들고, 이에 의해 각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편찬한 뒤 검정하여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즉 그 기간 동안은 현행 2009 개정 교육 과정을 그대로 2년 더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 때문에 2002년생, 2003년생, 2005년생, 2006년생은 중/고등학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병행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국정교과서를 공식 폐기함에 따라 국정교과서 자체가 비공개 문서로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정보공개포털 민원을 통한 파일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PC를 이용한 자료 열람의 형식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7년 12월 19일,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틀 뒤인 2017년 12월 21일, 2015년 11월∼2016년 7월 5차례에 걸쳐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시국선언 및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는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C&s=moe&m=02&opType=N&boardSeq=73612|교육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